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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찰 수사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1158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디지텍시스템스 횡령 사건 주범인 최모(60)씨의 부탁을 받아 최씨와 최씨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08회에 걸쳐 사건 조회를 해주고, 그 대가로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에서 3차례에 걸쳐 총 1158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로 최씨와 연락하며 수사 개시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2013년 8월에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최씨로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좀 잘 받게 해달라, 나는 무죄니까 내 주장을 잘 들어달라’는 말을 전해달라는 청탁도 받았다. 

최씨는 2012년 2월 무자본으로 스마트폰 터치스크린패널 제조업체 디지텍시스템스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4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에서 최씨의 부탁을 실제로 들어주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씨가 알고자 하는 수사 내용, 수사 처리 결과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알선 명목으로 향응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해 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