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법관 13명 교체… ‘신뢰의 사법부’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된 2017년쯤 얘기다. 당시 어느 검사장에게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윤석열은 오기(吳起) 장군 같은 사람”이라고 한 대답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오기 장군과 같이 자신의 부하(검사)들을 진심으로 대해 감복시키는 용인술을 쓴다는 얘기다.

오기는 전국시대 위나라 장군이다. 오기는 늘 병사들과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며 자신의 옷은 손수 빨래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종기로 고통받자 오기는 손수 그의 종기를 빨아 고름을 빼냈다.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은 장군의 태도에 감명받았다. 소문을 들은 병사의 어머니가 소리 내어 울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어느 사람이 물었다. “왜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오?” 병사의 어머니가 말했다. “전에 오기 장군께서 저 애 아버지의 종기를 빨아주셨습니다. 애 아버지는 감격한 나머지 전쟁터에 나아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 마침내 적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검찰 안팎에서는 그와 그의 주변 검사들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란 이름으로 호칭했다. 윤석열 사단은 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주요 보직에 두루 중용됐다.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벌써부터 그와 함께 일했던 사단 내 일부 검사들이 검찰 내 요직에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장혜진 정치부 기자

윤 당선인의 오늘은 어찌 보면 ‘기수(사법연수원) 파괴’를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발탁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파격 인사는 적어도 사법부와 검찰 내에선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과거 김영삼정부는 윤관(12대) 대법원장을, 김대중정부는 최종영(13대) 대법원장을, 노무현정부는 이용훈(14대) 대법원장을, 이명박정부는 양승태(15대) 대법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임기가 5개월 남은 2017년 9월 양 대법원장의 후임을 임명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대법원장 임명 기회를 끝내 갖지 못했다.

김영삼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현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것이 순리이고 사법부의 개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다른 대통령들 역시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전례를 깨고 진보성향의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던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16대 대법원장으로 파격 발탁했다. 이후 임명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 역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단체 출신이 주를 이뤘다.

올해가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한 해로 기록된다면, 내년은 ‘사법부 대변혁의 시기’로 기록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각각 내년 9월과 11월 끝난다. 윤석열정부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당장 올해 9월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임 인선 역시 그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법은 신뢰가 생명이다. 그러나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쌓인 사람이어야만 내부와 외부의 신뢰를 고루 받을 수 있다.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인 그가 윤석열 사단 챙기기나 특정 단체 출신 중용보다는 페이스트리나 칼국수 반죽이 겹치듯 차근차근 성실히 연차를 쌓아온 사람을 인선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