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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난제로 꼽힌다. 특히 국민연금은 연금제도의 두 축인 ‘노후소득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 모두 부실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회원국 평균(51.5%)에 크게 못 미친다.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역대 정권이 풀지 못한 연금개혁을 이뤄 낼 수 있을까.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집권 시 연금개혁을 이뤄 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하게 되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임기 내에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선 “국민연금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떻느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 (연금개혁은) 안 할 수 없고 선택이 아니니까”라며 화답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공약집에도 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관련 공약으로 앞세웠다. 당 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 개발에 참여한 인사들도 윤 당선인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세부적인 계획과 내용은 내놓지 않아 윤 당선인의 연금개혁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느 당이든 연금개혁 선거 공약 들고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대통령 취임 후로 미룬 바 있다. 대선 후보 공약집에도 ‘세대 공평한 연금 부담’, ‘장기적 재정 안정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확보’ 등의 추상적인 내용 제시에만 머물고 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집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는 낮추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서 더 돈을 많이 걷고 적게 나눠 주는 식이 아니면 부실화를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도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재정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목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는 통화에서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궁극적으로 ‘적게 주자’가 아니라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는 연금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