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등급변화 조정 논의를”
거리두기 8인·밤 12시 완화전망도
시스템오류 확진자 4만명 누락

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6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정부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1급인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정점이 불확실해 아직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완화 메시지를 잇따라 내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시스템 오류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거 집계에서 누락되는 일도 발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3차 접종을 마친 경우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독감과 비슷하고, 동네 병·의원 등 일반 의료체계에서 대응이 가능해 등급을 낮춰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기조와도 같은 맥락이다.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를 논의 중인 정부는 현재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11시’ 제한을 ‘8인·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좀 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독감도 하루 40만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한다”며 “고위험군의 감염을 집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역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상황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개인의 감염예방 노력을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741명으로, 역대 최고치 수치다. 이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지자체별로 집계한 수치(44만1423명)에서 자정까지 집계한 확진자수가 4만명 넘게 누락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고 의료기관의 주소에 오류가 있어 담당 보건소 배정을 하지 못하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가 집계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누락된 확진자는 17일 0시 기준 확진자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