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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정된 회동 4시간 전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 모두 “실무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대선 기간 ‘정치보복’ 논란에서 시작된 신경전이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반 사면, 정권 말 공공기관 인사’ 등 각론에서 충돌하면서 전례 없는 ‘회동 불발’이라는 결렬을 초래했다. 두 달가량 이어질 신구 권력의 불편한 동거는 인수인계 차질은 물론 코로나19 방역 대책 재조정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사태 등 당면한 현안 과제 대응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 무산 배경에 대해 “어제 실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일정이 공개됐다”며 “시간이 부족해 촉박하더라도 회동을 하자고 상의가 됐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기로)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밤늦게까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해 오찬 회동에 오를 세부 안건을 조율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오전 8시 동시에 회동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양측이 회동 결렬 배경을 두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반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맞춤한 김 전 지사 동반 사면론이 회동 직전에 불거진 것이 악재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인사권 행사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수석이 인사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 말자는 제안을 했지만 장 실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회동 연기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은 매번 반복됐지만, 임기를 보장해야만 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의 영향과 문 정부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 때문에 논공행상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야권의 우려가 겹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한 토론회에 참석해 “문 정부는 지금까지도 알박기 인사를 통해 비상식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새로운 윤석열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 상임위에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와 관련한 사례를 취합한다’는 공지를 보내며 문 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에 청와대도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이 전 대통령 공개 사면 요청도 문 대통령의 부담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 요구가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반발에 그동안 단행하지 못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떠밀리듯 할 경우 그간 사면을 반대해 온 명분을 잃게 된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전날 “김 전 지사를 살리려고 (이 전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라고 제가 비판한 바가 있다. 같이 사면하리라고 본다”며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맞교환하는 식의 구도를 언급한 것도 문 대통령의 부담을 키웠다.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할 경우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미뤄 왔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이다.
또 인수위 측에서 인사권 협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민정수석실 폐지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 청와대를 언급한 것에 대한 불만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회동)은 국민통합 희망을 주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의제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내에서는 사전 논의와 달리 인수위가 먼저 회동 정보를 노출했다며 이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도 있다. 권 의원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도 실무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
신구 권력의 갈등은 인수인계 차질은 물론 당면한 현안 과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코로나19 극복 1호 공약 실천을 위한 방역 대책 재조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 확보 등은 청와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공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도 등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