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강박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관련 문제로 진정이 제기된 A병원은 해당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이 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지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환자 강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 회신에 대해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격리 중인 입원환자를 의사 지시 없이 강박하고 방치해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A병원에 대해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복지법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이 병원이 의사 지시 없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정인의 양 손목을 묶어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격리·강박 기록지와 의사 지시서, 간호 기록지 등에 진정인에 대한 강박 관련 기록이 부재하는 점도 지적했다. 진정 사건 외에도 의사 지시 없이 강박한 사례를 확인했다.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나 보호 목적으로 격리·강박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격리·강박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기록지에 그 사유와 내용, 병명, 개시·종료 시간, 지시자·수행자를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