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정부가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도발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7일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한미동맹의 역할: 신(新)정부 외교 안보 전략에의 시사점'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시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인권 문제도 강조하는 등 현 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더 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에 나서는 등 윤 당선인과 차기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 석좌는 "윤 당선인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어젠다를 이행하고, 민간 원자로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당선인이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점에 대해선 "미국 의회 등 워싱턴 정가가 진심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관계 회복은) 양국 간 역사적 문제 해결과 일본 정치 일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며 "한국이 국제 질서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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