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8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조두순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안산=뉴시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일반인보다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리”라며 옹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재판부의 법률 판단이 더 필요한 점, 피해자인 조두순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보호관찰소 인력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부 입장에선 피고인의 권리라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 미약 인정 여부, 이 사건 특성상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당일에는 조두순에 대한 증인 신문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조씨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