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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논의가 지나치게 양극화하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해 11월 앤젤라 윌킨슨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사무총장과 만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윌킨슨 사무총장은 “에너지 선택지는 다양할 수 있고, 지역·나라마다 사정에 맞게 택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둘로 나뉘었다”며 우려했다. WEC는 세계 최대 비영리 민간 에너지 국제기구다. 원자력과 화석 연료,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는 말이다.
최근 2∼3년간 ‘탈원전’ 언급은 그 자체로 벌집을 건드리는 듯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일방적 독주’로 비판받은 데는 추진 과정에서의 잡음이 한몫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이 활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부상도 세계적 흐름이었다. 국내 발전원 중 비중이 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줄이고 대안을 찾는 것도 시급했다. 핵폐기물을 임시로 쌓아놓기만 하는 처지인데, 좁은 국토에 원전을 더 늘리기 힘들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었다.
그러나 단계적 원전 축소 정책에 ‘탈원전’이란 이름표가 달리고 일종의 도그마가 되자, 정책의 정당성은 희미해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나오자 불신은 더 커졌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늘었으나 그만큼 한국이 친환경에 다가섰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는 데도 실패했다.
불신이 쌓이자 모든 에너지 이슈가 ‘탈원전 탓’으로 매도됐다. 사실 탈원전 기조에도 지난 4년간 원전 발전량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원전은 2024년까지 2기가 더 추가돼 26기가 된다. 아직 ‘탈원전 효과’가 직접 체감될 시점이 아님에도,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탈원전이 소환됐다. 원인이 무엇이든, 여론을 설득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폐기’를 공약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다.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군에 1400㎿급 신형 원전(APR1400) 2기를 짓는 사업이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공사가 하릴없이 중단됐다. 이미 투입된 비용 7790억원을 해결하는 문제가 골칫거리로 남은 상태였다.
새 정부는 설계 수명이 다하는 원전도 계속 운전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 4월 운전허가가 종료될 고리2호기의 수명 연장이 가능해졌다.
올해 말 심의·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항로 변경이 급격할 전망이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15년 앞을 내다보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짜는 중장기 계획이다. 새 정부의 에너지 철학이 총체적으로 담긴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에 따른 갈등과 피로감은 막대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단순한 ‘탈원전 뒤집기’나 ‘시계 돌리기’가 된다면 비슷한 갈등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 도그마에 대한 반발이 다른 도그마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념·사익에 치우치기보다 국민의 이익과 안전, 과학적 판단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기대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민주적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건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