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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자리에서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 조사가 줄어들고 한 해 46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은 국민이 가장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경찰이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존재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실현 등 현 정부 출범 후 경찰 개혁 사안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은 민주 경찰, 인권 경찰, 민생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찰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면서 “치안행정의 전 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고 집회 현장의 ‘대화 경찰’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집회시위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 조사가 줄어들고 한 해 46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혜택을 강조한 것으로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인권은 경찰의 기본 가치”라며 ”인권을 위한 경찰의 성찰과 실천은 치안 현장의 변화로 이어졌고 치안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용된 신입 경찰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장 대응능력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며 “최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돼 보다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해진 만큼 국민이 든든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신종 범죄 대응을 비롯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방첩·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의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시선이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와 마주하고 여러분의 심장이 국민의 마음과 맞닿아 있을 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광과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