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사진)가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의 신속한 지원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 부담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들의 수입 감소 보전 차원의 이뤄지고 있는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80%로 높여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최고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입원·격리하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동등하게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50%씩 분담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비로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로서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47%, 28%를 밑돌아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지속하면 향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예산 2조2829억원의 절반인 1조1414억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만큼 지자체로서는 추가적인 재정 수입이 없는 연초에 지속해서 증가하는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의 50%를 부담하게 돼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긴급복지사업의 국고 보조율이 80%인 것에 비하면 불합리하게 낮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민 보건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