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청사 전경

유령법인 100여개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무더기로 만들어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제1단독 이디모데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주범 A(28)씨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범 B(27)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4년 동안 97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171개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사업자등록을 내는 수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대여료를 챙기고,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해주는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27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세워 만든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등 각종 범죄에 사용하도록 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도박사이트 운영을 돕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매우 큰 데다 일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