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중고차 시장. 연합뉴스

정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 2013년 첫 지정 이후 9년여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로써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 및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체 간에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상당 부분 조율된 만큼 부대의견에 대한 조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현대차가 밝힌 중고차 사업 방안에는 그동안 업계가 요구했던 차량 대수 규모와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업계에 경매 방식으로 넘겨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오전 시작된 회의는 오후 8시까지 이어졌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변 단체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민간위원 15명은 치열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미지정 사유에 대해 중고차 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중고차 판매)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아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위도 실태조사와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11월 이미 중고차판매업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차·기아에 대해 올해 1월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당사자간 자율조정이 진행중으로 중소기업 피해실태 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출고된 지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의 자사 차량 중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한국GM, 르노코리아차, 쌍용차 등 중견 3사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