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베르너 뮐러/권채령 옮김/윌북/1만7800원

민주주의 공부/얀-베르너 뮐러/권채령 옮김/윌북/1만7800원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지는 방법은 자명하다. 모두가 대략 동등한 기회, 즉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장을 할 의미 있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패배를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일회성 의견 취합이 아니라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의 종점이며,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패자 역시 집단적인 결론에 기여했다고 느끼게 해주는 제도이다.”

역대 최소 격차로 대선에서 승리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설파하는 책이 나왔다. 1970년 독일에서 태어나 베를린자유대, 옥스퍼드대, 프린스턴대를 거쳐 2005년부터 프린스턴대에서 정치이론과 정치사상사를 가르치는 얀-베르너 뮐러의 ‘민주주의 공부(Democracy Rules)’다. 원제는 ‘민주주의 규칙’쯤일텐데, 세계 유수 언론에 정기적으로 글을 게재하는 이 명석한 정치학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포퓰리즘’, ‘국민’, ‘대의제’, ‘장난 정당’, ‘전투적 민주주의’ 등의 개념을 간명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특히 언론과 정당을 민주주의의 ‘필수 인프라’, 매개 기구로 설명하며 이들이 처한 현재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정당과 언론은 민주주의 정치에 전장을 열고 다원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넘어 ‘민주주의 정치의 시간표를 그리는’ 역할을 한다. 정당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경선을 실시하고, 신문과 방송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뉴스와 논평을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유권자에게 ‘혼란 속 질서’를 가져다준다. 아침 신문, 저녁 뉴스 같은 형태로 전 국민의 상당수를 모여 앉게 했던 전통 미디어의 형태가 흐려지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뉴스 주기와 인터넷을 통한 끊임없는 정보 폭탄 세례가 보편화하면서 사회의 ‘정치적 집중의 순간’ 자체가 완전히 재편됐다.

이는 특정한 날짜에 모든 시민에게 공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주기적으로 일깨우는 의식인 선거의 효율과도 연결된다. 선거는 승자뿐 아니라 패자에게도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승자가 정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길 기회를 갖는다면, 패자 역시 선거라는 제도 덕분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정확히 알고 준비할 수 있다. 기술환경의 복잡한 변화로 언론과 정당, 나아가 선거제도가 처한 난관에 대해 이 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며, 우리는 정보와 의견의 출처, 정당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특유의 발전 가능성과 가변성이 최선을 다해 발휘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갈등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가 관건이다. 패자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정치 체제의 존속이라는 명분 하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희생하는 게임인지가 관건이다. 나의 정적이 옳을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상대가 지금 있는 자리에 언젠가 내가 갈 수도 있다고 상상 가능한 사회에서는 이것이 한층 더 용이해진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에는 규칙이 필요하고 확실한 규칙을 기반으로 나오는 결과의 불확실성은 민주주의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면과 직결된다. 접근성이 높고 정확하며 자율적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당과 언론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며 그 손상은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