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가입 및 외국 군사기지 유치 ‘포기’
오스트리아처럼 헌법에 명문화할 수도
‘자위권·영토 보전·경제 지원’ 보장해야

18일(현지시간) 러시아군 포격에 파괴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주거용 건물 모습. 키이우=AFP연합뉴스

러시아가 한 달 가까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 가는 한편,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서 ‘중립국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립국화가 무엇인지, 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AP통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등 외신들을 종합해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중립국이란 무엇인가.

“중립국이란 국제 안보 동맹에 가입하지 않기로 약속한 국제법상 지위를 뜻한다. 국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이다. 스위스와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 등에 동참하면서 중립주의 원칙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가 있는 벨기에도 한때는 중립국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란 무엇인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외국 군사기지를 유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이 가능한가.

“레오스 뮐러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역사학)는 나토와 거리를 두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우크라이나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지적한다. 독일 나치의 지배를 받았던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 미국, 소련에 분할 점령됐다가 1955년 헌법에 중립국임을 못 박은 뒤에야 독립했다. 스위스와 핀란드 사례가 가장 적절한 모델이란 의견도 있다.”

18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여성과 아이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하며 반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르샤바=EPA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중립국화가 전쟁 종식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나.

“그렇다. 우크라이나의 중립을 어떤 식으로든 협정에 담는 게 러시아가 주장하는 군사적 위협, 즉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중립국화를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우선 우크라이나가 중립을 받아들이면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이웃 국가들이 조약을 통해 그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약엔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군사 발전 지원에 대한 약속이 담겨야 한다.

또 크름(크림)반도와 도네츠크, 루한스크 지역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이 필수적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서방의 지속적인 경제 지원도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의 도움을 받아 EU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조약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EU는 나토와 달리 국제 안보 동맹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벨라루스처럼 러시아에 통합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지다. 하루빨리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경제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