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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1년여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000여명을 수사해 4200여명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사 대상자 중 일반인이 85% 수준이라 국민 관심이 높았던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범죄 수사에서 성과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총 1671건·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초 ‘LH 광명·시행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10일 총 1560명 규모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 단속을 진행해왔다.
이 기간 경찰이 투기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 액수는 내부정보 이용 1192억8000만원 등 총 1506억6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단속 인원을 투기 유형별로 보면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이 총 595명으로 9.8% 수준이었다.
이밖에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 1693명(27.8%),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등이었다.
단속 인원을 신분별로 보면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가 658명(10.9%), 공직자 친·인척 215명(3.6%), 일반인 5181명(85.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일당’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9명을 포함해 총 69명이 적발됐다. 전·현직 LH 직원의 경우 광명·시흥신도시 관련 인원을 포함해 총 61명(구속 10명)을 송치했다.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되는 42명(구속 6명)을 송치했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총 33명을 수사해 국회의원 6명(구속 1명)과 그 가족 6명을 송치하는 데 그쳤다. 송치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구속)·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나 불입건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위공직자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직자의 경우는 은밀하게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적발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를 밝혀낸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사대상 인원 기준으로 서울이 748명, 인천 670명, 경기북부 445명, 경기남부 1121명 등으로 전체(6081명) 중 49.1%(2984명)가 수도권 지역에 속했다.
경찰청은 이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한다.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관서는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과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돼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이 가능하게 된 만큼 투기 수익 또한 철저히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