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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인 ‘안심소득’ 대상가구 모집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7월부터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소득 절반을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시범사업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 이뤄진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21일 기준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500가구를 선정해 7월11일부터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 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월세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나 서울복지포털 등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집 기간 첫 주(3월28일~4월1일)는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접수를 하기로 했다.
시는 온라인 신청 가구 중 1차로 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5월 중 1800가구를 추출한다. 이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소득 수준을 따져 7월까지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40%), 2인(29%), 3인(16%), 4인 이상(15%)으로 나눠 모집하고 가구주 연령별로도 39세 이하(30%), 40∼64세(50%), 65세 이상(20%)으로 할당해 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정 과정은 복지·통계 전문가와 시민의 모니터링 입회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안심소득 대상 500가구와 비교대상이 될 비교집단 1000가구도 함께 모집한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비교해 안심소득이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할 방침이다.
정수용 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불평등 문제 해결이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복지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