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10차례 처벌 전력에도 또 주점 돌며 폭력 휘두른 40대 실형

무전취식과 폭력 등으로 10여차례 벌을 받았는데도 또 주점을 돌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시 남구와 중구의 주점 13곳에서 술과 안주 등 총 110만원어치를 시켜 먹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괴롭히거나 주점 의자 등을 부러뜨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사를 하는 애먼 근로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현장에 있던 둔기로 전기차 충전장치를 내리쳐 파손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기 범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출소했으나 이 같이 재범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각종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