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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몇 차례 굵직한 전환기가 있다. 변화의 중심에서는 정치·사회적 집단들 간의 권력 이동이 이뤄졌고, 이들은 저마다 개혁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집권을 꾀했다. 개혁은 당대에 쌓인 불균형과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됐다. 이정철 경북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내놓은 책 ‘권력 이동으로 보는 한국사(사진)’에서 “중요한 점은 개혁의 성패를 말하는 것보다는 개혁이 바른(혹은 적절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42∼1392년 사이 한반도의 권력 이동
이 교수는 삼국 통일전쟁기에서 여말선초(고려말·조선초)까지 한국사 가운데 주목할 만한 권력 이동을 다섯 시기로 나누었다. 이 시기 추진된 개혁은 수십년 혹은 10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했으며, 그 과정은 국제관계, 경제적 갈등, 수도와 지방 사이 갈등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했다.
이 교수가 꼽은 첫 번째 권력 이동과 개혁은 7세기 삼국항쟁기에 벌어졌다. 이 시기 한반도 내 힘의 불균형을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는 초강대국 당나라의 등장이었다. 후한의 패망 이래 400년 가까이 분열되었던 중국이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로 통일된 것이다. 서로 갈등하느라 내부에서 소진되던 힘이 ‘하나의 중국’이 되자 외부로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강력한 세계제국인 당나라가 출현하자 주변국은 긴장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성격의 정치권력이 요구됐다.
이런 추세 속에 642년 고구려와 백제에는 약속이나 한 듯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발생한다.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200명에 가까운 귀족들을 살해하고 집권했고, 백제 의자왕은 형제자매를 포함해 귀족 수십명을 섬으로 추방한다. 이때 신라는 백제의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영토의 3분의 1에 가까운 성을 잃는 국가적 위기에 놓여있었다. 648년 신라 김춘추는 당나라와 비밀협약을 체결하고 물밑에서 관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즉위한 다음 해인 655년 백제·고구려 대 신라·당나라 연합군의 국제전 양상이 시작된다. 당나라와 연합은 신라가 676년 삼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었다.
두 번째는 통일신라 시기 사회 내부 갈등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지배층 호족이 등장하기까지다. 통일 후 신라는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지만, 골품제가 그 발목을 잡는다. 골품제는 시작할 때 전쟁 없이 사회를 통합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제와 갈등의 원리로 변모한다. 진골 귀족의 배타성은 합리적 국정 운영과 개혁을 위해 필요했던 6두품과의 협력을 어렵게 했고, 지방 세력을 배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중앙은 차츰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지방은 조각조각 파편화됐다. 결국 889년 원종과 애노의 난 등 전국적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통일신라는 붕괴한다.
세 번째는 후삼국 시대에서 고려 건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 시기 지방 호족들이 큰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의 정치적 중심과 지배층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크게 후삼국 시대와 고려 초(광종)의 두 시기로 나뉘며 후삼국 시대는 전국에 산재한 호족들이 새로운 사회적 힘의 균형점으로 수렴되는 과정이었고 광종은 호족의 시대를 종식했다.
광종은 자신의 개혁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제도적인 방식과 폭력적인 방식을 모두 사용했다. 광종은 재위 7년(956) 자신의 첫 번째 개혁입법인 노비안검법을 실시했다. 노비안검법은 본래 양민이었으나 여러 이유로 노비가 된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법이었다. 이는 국왕 권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됐다. 과거제도를 통해 통치 기반도 넓혔다. 호위 조직인 시위군과 내군을 통해 무력적 기반을 확립한 광종은 재위 11년(960)부터 호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여러 해 지속한다.
네 번째는 1259∼1356년까지 원간섭기에 일어난 고려의 지형 변화다. 세계 제국 원나라가 구축한 질서에서 고려의 위치와 정체성을 놓고 고려 지배층 내부에서 충돌이 벌어진다. 원간섭기 권력을 장악하고 농단한 부원배(附元輩)는 원나라를 등에 업고 전횡을 일삼았지만, 단순히 부패의 뿌리라고 규정할 수만은 없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100년 가까운 기간 원나라의 영향력 아래 고려는 왕조를 유지했고 공민왕 5년(1356)에 와서야 그 굴레에서 벗어난다.
마지막으로 원간섭기부터 조선의 건국까지 약 130년은 개혁의 관점에서 3단계를 거쳤다. 1단계는 공민왕 5년 이전으로 원나라가 허락하고 요구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2단계는 원나라 지배를 벗어나 진행되었다. 공민왕 5년부터 위화도 회군(1388) 전까지의 개혁이다. 3단계는 고려왕조를 벗어나기 시작한 개혁이다. 14세기 고려의 두 가지 국가 개혁 과제는 원나라 지배를 벗어나는 것과 전민 개혁을 통한 민생 개선이었다. 이 두 과제가 추진되면서 고려에서 조선 건국으로 이어졌다.
◆개혁의 다양한 모습과 주도자들
개혁을 주도한 이는 대체로 역사에 기록으로 남은 최고 통치자 국왕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영웅이라 명명해도 손색없는 시대의 주인공인 인물도 있고,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사상가와 학자, 관료, 행정가도 있다. 그리고 이들 뒤에서 변화를 추동하고 역사를 움직인 힘은 공동체 성원이 합의하고 요구하는 윤리적 가치였다.
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교수는 김춘추를 꼽는다. 김유신과 함께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그는 고구려의 연개소문, 백제의 의자왕, 그리고 당나라 태종·고종 등과 함께 시대를 풍미했다. 이들 모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고, 그들 나름의 국내 개혁을 주도했으나 국제관계·국내 정치 모두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성공을 거둔 이는 신라의 김춘추라는 것이다.
김춘추가 실시한 개혁의 특징은 왕 위에 오르기 전부터 당나라 제도를 수입하여 유교 정치 이념을 강화한 것이다. 그는 당 태종에게 석전(釋奠)과 유교 강론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참관했으며, 중국 문물 수용의 상징적 조치로 조정에서 관리들이 입는 관복을 요청했다. 불교적 경향이 강한 신라에 유교적 국가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였다.
원간섭기 충선왕도 과감한 개혁가였다. 고려 충렬왕과 원나라 쿠빌라이의 딸 제국대장공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군주였던 충선왕은 첫 번째 재위 기간에 부왕 충렬왕의 측근 세력으로 원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던 이들을 개혁 대상으로 보고 관원을 대폭으로 감축했으며, 정방을 폐지하여 부원배들의 성장을 막고자 했다. 또 사림원이라는 개혁 기구를 설치하여 능력 있는 관료를 선발해, 이들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여말선초 시기 조준의 사전(私田) 개혁 역시 주목할 만하다. 조준은 국가의 파악에서 벗어난 사전을 혁파하여 나라 안 토지를 모두 ‘공전(公田)’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하게도 그의 토지제도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사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한 세력이 결국 왕조 교체의 중심 세력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