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과도하다며 무효화 소송에 나선 가운데 다른 쪽에선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해 비난을 받고 있다. 도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회사인 일산대교㈜에 수입감소분을 매월 5억원가량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도의회 등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리기 위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최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는 오는 24일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3개 민자도로 중 일산대교는 차종별로 통행료를 100∼200원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 2∼5종은 1800∼2400원에서 2000∼2600원으로 각각 인상이 추진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한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해온 고양시 등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들은 “경기도가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며 일산대교 운영회사와 대립하면서 한쪽에선 통행료를 올리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자도로 통행료까지 인상하면 서민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통행료 인상을 1∼2년 유예하는 대안까지 마련했다.

‘딜레마’에 빠진 도는 “도의회에서 통행료 인상 유예 의견을 내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다. 이와 관련,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