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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권한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법이 개정된 것”이라는 첫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현행 검경 수사권 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남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공약도 큰 틀에서 현재 수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은 검사가 송치 후 직접 수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건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경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그간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 왔다. 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현행 체제 내에서 사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골자로 하는 검경 책임수사 체제 확립을 사법 분야 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 추진 의사를 밝혔던 대물 분야 영장 직접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영장 문제는 개헌이 필요해 국민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면서 국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학회, 시민단체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윤 당선인과 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가족 등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는 “성남FC 의혹의 경우 분당경찰서에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고, 법인카드 문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과 참고인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