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수사 1년… 64명 구속

공직자·공기업 직원 송치 10%뿐
내부정보 이용 사례는 4.9% 그쳐
“단순 의혹 제기·공소시효 경과도”

경찰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1년여에 걸친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 결과 6000여명을 수사하고 이 중 4200여명을 송치했다. 그러나 송치인원 중 공직자·공공기관 직원(친족 포함) 비율이 10% 수준에 그쳐 애초 국민 관심이 높았던 권력층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 결과 총 1671건·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64명이었다. 같은 기간 투기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액수는 내부정보 이용 관련 1192억8000만원 등 총 1506억6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수본은 지난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주도로 지난해 3월10일 총 1560명 규모로 설치됐다. 경찰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을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했다.

수사 대상자는 신분별로 국회의원 33명을 수사해 의원 6명과 그 가족 6명을 송치하는 데 그쳤다.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구속)·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 혹은 불입건 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송치인원은 42명이었다. 이 중 지방의원이 33명(구속 4명), 자치단체장 3명(〃 1명), 고위공무원 5명, LH 임원 1명(〃 1명)이었다. 나머지는 공무원 197명(국가 83명·지방 114명)이었고, 공공기관 직원은 LH 직원 60명(〃 9명), 기타 22명(〃 1명)이었다.

이런 공직자의 친족(97명)을 제외한 기타 일반인 송치인원은 3827명으로 전체 인원의 90%나 됐다. 구속인원 기준으로 따져도 전체 64명 중 절반 이상인 34명이 일반인이었다. 애초 개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계기로 매머드급 특수본이 출범했던 만큼 수사 성과가 초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뉴시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