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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3월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정치교체를 내세우며 마지막까지 분투했던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었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선 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는 항상 정권유지를 앞서며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임기 말 40%대 지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역시 부정 여론이 50%를 넘었다. 지지자의 반대쪽 국민과 중도 여론은 정권교체를 원했던 것이다.
24만7000여표 차, 0.73%포인트의 신승이었을 만큼 막판 결집이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그만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의지가 더욱 절실했던 셈이다. 대선 당일 지상파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층인 40대는 70.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선 투표율 77.1%보다 낮다. 윤석열 후보 주요 지지층인 60대 이상은 84.4%로 투표율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를 뽑은 이유의 1위가 정권교체(39%)라는 답변이 이를 방증한다. 거대담론이 없었던 선거라지만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정권교체였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5년 20년 집권론을 수차례 강조했다. 2018년 9월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20년 집권론을 언급했고, 2020년 4월 총선 압승 이후 “정치가 완전히 뿌리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20년 가까이 걸린다”며 더욱 분명한 어조로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했다. 2020년 4월 총선 직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상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는 지리멸렬했다. 회생 조짐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당 정부는 그러나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민심과 여론을 오독(誤讀)한 탓이 크다. 180명의 국회의원과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방정부 구도, 거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몰랐다. 반대 의견은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을 앞세우며 밀어붙였다. 그러다 보니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의 빌미가 된 법사위원장직은 과거 ‘동물국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기 위해 야당이 해야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이후의 ‘식물국회’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도 나왔다. 24번에 걸친 부동산정책 실패는 트리거에 불과했다. 한없이 가벼운 눈송이가 나뭇가지에 계속 쌓일 때 어느 순간 그 가지는 부러지고 만다. 문재인정부의 권력도 그렇게 꺾였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지지자들만을 겨냥한 불통정치를 경계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다음 날인 지난 10일 첫 기자회견에서도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저의 당선은)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대선 기간 이준석 대표와 불화로 당이 갈라지고, 지지율이 반쪽이 났을 때도 윤 당선인은 ”이것이 민주주의”라고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논란은 윤 당선인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윤 당선인의 지도력과 협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직접 나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설명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 사안이 공약이었던 만큼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계획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신·구 권력 충돌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도 늦어지고 있다. 새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지만,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리가 없다.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올 뿐이다. “효율과 성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과 대화 의지를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력한다면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협치는 힘 있는 쪽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