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부인하다가 유죄 인정
출동 경찰 “통제 못할 정도 아냐”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혐의를 부인하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심신미약만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 측은 앞선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전 차관)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행동을 했으며 택시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이 전 차관에게 택시가 운행 중이었던 점을 인식했었는지를 다투자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차관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전 차관 측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라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승객(이 전 차관)이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많이 취했으나 통제 못 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이규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시됐다. 이 전 보좌관은 언론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차관에 대해 취재한다는 이야기를 업무 담당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했고, 이후 기조실장과 통화에서 이 전 차관이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을 알린 뒤 공수처장 후보 검증 동의도 철회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택시 기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