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비방 목적 기사 작성”
법원, 2명에 벌금 250만원 선고

아무 관련 없는 이들을 ‘일간베스트’ 운영자라고 기사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B(48)씨에게 지난 16일 각각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극우성향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는 운영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C, D, E씨가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제보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판사가 A씨 등에게 비공개로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두 사람은 비공개로도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진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을 운영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도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