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방역정책 권고안’ 실효성은…

제약사 복제 허가 가능성 희박
확진자 대면진료 필요하지만
일선 병·의원 거부감 여전히 커

전문가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비용·시간 상당하고 기준 없어”
당국 “업무보고 과정 논의 예상”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정부에 항체양성률 조사, 고위험군 확진자 치료 패스트트랙, 팍스로비드 복제약 생산 등 방역 정책 권고안을 공개했다. 현 정부의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험군 신속 치료 등 일부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3일 코로나특위가 제시한 권고안은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 △고위험군 치료 패스트트랙 △코로나19 확진자 및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료 투명 공개 △국민 대상 항체양성률 정기조사 △5~11세 소아 기초접종 선택권 부여 △로열티 내고 국내서 팍스로비드 복제약 생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총 7가지다.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 고위험군 치료 패스트트랙은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다. 현재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들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 외는 대부분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진료가 진행되고 있다. 고위험군은 확진되면 보건소 역학조사를 후순위로 하고 투약 등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고위험군 진단·치료도 늦어지고 있다. 개별 병원이나 이용하는 비코로나 환자들이나 일상 의료체계에서의 확진자 진료에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현 정부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확대를 고민 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면진료는 향후 준비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아직 수용성이 낮기에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현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감기약 ‘품절’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감기약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종합감기약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재문 기자

충분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팍르로비드 복제약 생산 권고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지 미지수라는 평가다. 제약사가 잘 팔리는 약의 복제약을 허가할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현재 화이자는 국제연합(UN)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을 통해 100여개 중저소득국가 공급용으로만 복제약 생산을 허가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반 독감처럼 대면 진료가 가능해야 하고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도 선구매를 하는 등 일종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는 현재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입영장정 등을 통해 항체보유율을 조사해왔다. 항체양성률은 2020년 0.09%, 2021년 0.27%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보건연은 지난해 말부터 3만명을 대상으로 항체보유율을 조사 중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3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데 항체검사로 해서 얻을 게 많지 않을 것 같다”며 “항체검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항체검사를 해도 코로나 감염 후 상태와 백신 접종 후 상태, 방어력이 있다는 항체가 판단 기준이 아직 없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특위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또한 성실하게 협의를 하면서 (권고) 내용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