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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흐지부지 잊혀지지 않도록, 학생부에 기재한 가해 학생 전학 조치 기록을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위에서 논의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폭 가해자가 8호 전학 조치를 받고 학생부에 기록이 남은 경우 이를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기로 했다. 다른 조치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시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피해 학생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단계별로 피해 학생 보호·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온라인 학교폭력 분석 및 효과적 대응책 마련’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예방교육 강화에 두겠다”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다’라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놀이형 활동을 제공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식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증가하는 점도 언급하며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정갈취·SNS상 따돌림 등 피해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발견이 쉽지 않다”며 “이같은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위주로 마련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별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