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성범죄와 학교폭력이 온라인으로 옮아가고 있다. 폭력범죄는 줄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나고 있고, 학교폭력 역시 사이버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4일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12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2753명)보다 5.3% 감소했다. 피해자 역시 3397명으로 전년(3622명)보다 6.2% 줄었다.
유형별로 따지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869명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한 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나 성착취물 제작 범죄자는 426명으로 전년보다 61.9% 늘었다.
범죄자 평균 연령은 34.2세,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0세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66.4%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자 역시 감소하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정부는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2차 조사 당시 2.4%였던 학교폭력 경험자 비율은 지난해 2차 조사에서 1.0%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경우 △2020년 2차 조사 8.6% △2021년 1차 조사 9.8% △2021년 2차 조사 10.8%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가 이뤄지지 않아 교내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하교 시간 이후의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온라인상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을 가게 될 경우 이 기록을 졸업 후 2년간 보존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