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가 2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점검·논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시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보완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인수위는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재정 지원 확대 방안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재 예방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기업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침, 매뉴얼, 해설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과 여소야대 국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개정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 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 시절 중대산업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법의 비합리적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고용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도 관련 있는 공정한 채용 기회 확보 방안,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구축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백경란 성균관대 교수·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성희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