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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도 가면도 사라졌다. ‘위성 발사’를 앞세워 국제사회의 반발을 줄여보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비난도 변명도 없다.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핵 공격 수단의 추가 개발 의지를 뚜렷하게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24일 북한이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직후 약 5년 간 지켜졌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기조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려 노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대한 사망선고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마저 깨버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확실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뭐라 하던 기존 계획을 밀어붙이는 ‘마이 웨이’가 될 것이란 점이다.
◆도발 막던 마지막 보루 무너졌다
2018년 4월 북한이 밝혔던 핵실험·ICBM 발사 유예는 핵미사일 위협 증대와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던 마지막 카드였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아올리며 대남 압박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24일 ICBM을 쏘고, 25일엔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레드라인’을 단번에 깨버렸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저지할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것이다.
201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ICBM의 최대고각사격을 놓고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군은 북한이 실제로는 기존 ICBM인 화성-15형을 쏘고 나서 대외적으로는 화성-17형으로 발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발사 시각과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 날씨 등을 살피면서 북한이 기만 작전을 펼쳤을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7형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16일 오전에 시험발사됐다. 이후 북한은 24일 오후 흐린 날씨 속에서 ICBM을 발사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 중 미사일이 발사돼 날아가는 사진에서는 하늘이 맑았다. 지난 16일 화성-17형을 발사했던 오전에 평양 순안 일대는 구름이 없었다. 김 위원장이 군인들과 웃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날씨가 흐린 편인데, 관련 사진의 촬영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6일 화성-17형 발사 실패 뒤 8일 만에 최대고각사격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것도 원인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신뢰하기 힘들다. 16일에 찍은 영상과 사진을 편집해 25일에 공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24일 화성-15형을 발사했지만, 지난 16일에 찍은 화성-17형 발사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 자신들이 24일 화성-17형을 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화성-15형이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2017년 11월 발사 당시보다 고도와 비행거리가 훨씬 늘어났다.
액체연료를 쓰는 백두산 엔진 2개를 장착하는 1단 추진체는 기술적 변화를 적용하기 어려워도, 2단 추진체의 추력을 강화해 비행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 탄두의 경량화나 연료 효율을 높여 더 먼 곳까지 비행하는 능력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북한 ICBM의 기종을 판단하거나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협 수준은 매우 심각하며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백두산 엔진 2개를 쓰는 화성-15형과 4개를 탑재하는 화성-17형은 모두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다.
이 미사일에 탑재된 핵탄두의 작동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해 폭발시키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알 길이 없다. 핵탄두가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온도, 진동, 가속, 하중, 압력 변화를 견딜지는 실제 거리 비행 외에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
북한은 고각발사 외에는 이같은 시험을 한 적이 없다. 고각발사 방식처럼 높은 궤도로 쏜 미사일은 정상각도 발사보다 더 가파른 각도로 솟아오른다. 그만큼 중력 작용을 강하게 받는다.이는 비행속도를 줄어들게 한다.
고각발사로는 ICBM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대기권 재진입을 검증할 수 없는 이유다. 화성-15, 17형의 실전투입이 가능할지는 북한도 확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화성-15, 17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압도적인 국력 격차를 극복하면서 미국과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려면 핵미사일의 존재가 필수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막강하지만, 북한 핵미사일을 100% 요격한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이 ICBM 실거리 사격을 하지 않는다면,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지 못한다고 믿기도 어렵다.
북한은 이같은 불확실성을 이용, 미국에 ICBM의 존재를 인식시키면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 북한은 그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를 통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국 안정을 확보하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쥔다면, 북한의 입지는 더욱 올라간다.
◆‘북한이 ICBM이 있다’ 인식시킬 추가 도발 가능성
북한은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 ICBM 발사와 관련, “북한 도발 유형의 일부로 보고 있다”면서 “그것이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더 많은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CBM 발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핵 공격수단 강화’를 천명했던 북한은 미국에 핵탄두 탑재 가능한 ICBM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도발을 추가로 감행할 전망이다.
정찰위성 발사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위성을 쏘아올리려면 우주발사체가 필요한데, ICBM과 우주발사체 기술은 상당부분 공유가 가능하다. 우주공간에서 위성의 움직임과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은 핵탄두의 제어에도 일부 활용할 수 있다. 간접적인 ICBM 기술능력 과시인 셈이다.
북한은 이미 관련 행보를 공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5개년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로켓 발사 관련 시설의 확장개건을 지시했다.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형 ICBM을 과시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ICBM에 탑재할 핵탄두와 기폭장치의 실험이다. 핵탄두와 기폭장치가 정상작동한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ICBM이 실전능력을 갖췄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18년 5월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복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7형을 또다시 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지난 16일의 발사 실패를 통해 북한은 관련 기술의 신뢰성과 운영체계 등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려면 추가발사가 불가피하다.
이미 모라토리엄을 깬 상황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저지할 장애물은 없다. 김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화성-17형을 발사, 기술적 검증을 완료할 수도 있다.
북한이 추가도발에 필요한 카드를 많이 갖고 있지만, 한국은 대응할 수단이 많지 않다. 중국·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미국과 함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과시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종말을 맞이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가 독자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핵능력을 높일수록, 비핵화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