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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와 ‘청년도약계좌’ 추진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상황, 가계 부채 동향 등과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도 전달했다.
인수위는 금융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로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리스크 관리, 가계 부채 동향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및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행 70%에서 90%까지로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도 거론돼 왔다.
시장의 관심이 모아졌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세부적인 수치가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출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성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로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각에선 LTV 상향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정책 발표 때 구체적인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이 예금·대출금리 격차에 대한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는 ‘예대 금리차 공시제도’도 공약한 만큼, 향후 금융위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전달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만큼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년도약계좌는 현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상품으로, 청년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공약사항이다.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 및 유관기관, 시장과의 소통을 거쳐 윤 당선인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