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합가정법원’ 확대 개편 공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가정법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2일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 연구용역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사법부의 적극적·후견적 개입을 요구하는 법률이 증가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가사·소년보호·아동보호 사건 등 제도 활용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도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사법 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점이 있어 전문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 안목으로 업무를 추진할 전담 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해외 유사 기관 사례, 관련 외부 기관과 법원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4∼6일 입찰을 거쳐 18일 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치료적 사법을 목표로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