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찬성 대부분 요양원 입소자”
반대대책위, 市 관계자 등 고발
市, 예정대로 행정절차 진행 방침

폐기물 처리 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두고 세종시와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최근 세종시 관계자와 사업 추진 업체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 내용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과정에서의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가 그동안 ‘주민 찬성’을 사업 근거로 제시했지만 찬성한 이들 중 대부분이 요양원 입소자였다”며 “요양원 입소자의 동의서 자료를 세종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개인정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6-1생활권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법률대리인은 “(친환경종합타운 추진 과정에서) 공무상의 목적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행위가 있었다”며 “비밀 정보인 주민등록표를 이용해 개인의 정보를 취득해서 이미 정해진 행정 목적을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동면 송성리에 하루 400t급 폐기물을 처리하고 8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친환경 종합타운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진행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에서 후보지인 송성리가 환경·입지·사회·기술·경제적 조건 등 5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용역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주민들의 강력 반대에 당초 이달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던 최종 입지 선정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시는 예정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친환경종합타운 대상지역 설정, 개발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의 내용이 담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다음 달 25일까지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