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방조 지인 벌금 150만원

인천지방법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무면허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7·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4%였고,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2020년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차량 바퀴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늑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오 판사는 또 A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지인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