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뒤 여호와의증인 신자로
6차례 훈련 빠져… 法 “신념 인정”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 사격장에서 예비군이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를 마친 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4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예비군법·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4번의 원심을 모두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입대 전에는 여호와의증인 신자가 아니었지만 만기 전역 후인 2016년 정식 신자가 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동원훈련 미참석자 보충훈련, 2017년 작계훈련 등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6차례 받고도 나가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사이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종교적 교리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예비군법상 훈련 불참의 ‘정당한 사유’”라며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심 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곧 A씨 재판은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한 데 이어, 그해 11월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정당한 거부 사유’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