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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공약 반기’ 고수… 인수위와 재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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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무보고… “입장변경 없어
수사지휘권 관련 부드럽게 표현”

거취 압박받던 김오수 檢총장은
입장 바꿔 공약 이행 적극 협조
“소신 바꿔 임기 지키나” 비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입장 변경은 없다고 밝히면서 인수위와 박 장관의 재충돌이 예상된다. 반면 문재인정부와 호흡을 맞추며 정치권으로부터 거취 표명 압박을 받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배를 탔던 두 사람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자의 길을 선택한 모양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업무보고) 변경사항은 없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라고 적어 놓지 않았다. (인수위가) 들으실 만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 놨다”고 밝혔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은 완곡한 표현을 담았다고 했지만,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수정 없이 인수위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파열음이 예상된다.

당초 법무부 업무보고는 지난 24일로 예정됐다가 미뤄졌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 일정을 29일로 연기했다. 당시 인수위는 박 장관의 의견 표명에 대해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장관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현 정부 검찰개혁에 동조한 김 총장은 입장을 180도로 바꿨다. 대검찰청은 앞서 24일 열린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예산편성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김 총장의 동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앞장서 임명 초기부터 ‘친정부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에도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서 정권 편향 논란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권성동·김기현 의원이 대선 후 김 총장을 향해 “거취를 표명하라”며 압박한 배경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인 법무부의 장을 맡을 때와 검찰총장일 때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국 임기를 지키겠다는 것이지만, 소신을 바꿔 가며 임기를 지키는 행보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키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