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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사흘 만에 산하 공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슷한 구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법리적 문제보다 사실관계 입증에 더 주력할 전망이다. 객관적인 물증 확보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기획한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9일 산업부 산하 8개 기관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산하기관에 사퇴 요구를 했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3년 만에 재개한 것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 영향도 크다. 두 사건 모두 정권 교체기에 정부 산하기관 고위직에 대한 부당한 사직 강요가 의혹의 핵심이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불법적으로 사표를 받아낸 뒤,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환경부 사건을 수사한 전 동부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찍은 인사들을 서류에서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반성문까지 쓰게 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들이 워낙 함량 미달이라 정권 초기임에도 뒷말이 무성했고, 환경부가 이에 청와대 낙점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수사 초기에 확보돼 처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퇴 압박보다 새 인물 낙점 과정에 압력을 넣는 상황이 명확하게 증거로 남았기에 유죄가 입증될 수 있었다.
산업부 사건의 경우 현재 수사는 ‘사퇴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수사를 진행하면서 산업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기관장들에게 “산업부로부터 사표를 내라고 통보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산업부가 이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아울러 ‘윗선’의 지시에 따라 사퇴 압박이 이뤄진 정황이 있는지, 어느 선까지 사퇴 종용에 개입했는지 등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비운 기관장들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낙점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뒤 3년2개월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된 터라 관련 증거가 남아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