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과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사태로 유가가 고공 행진하고 있는 점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꼽으며 관련 대책 검토를 시사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우선 민간 임대 등록과 관련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非)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 주택과 관련해서도 “공공 임대 공급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등록 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금 출·융자 확대, 금융 세제 지원, 공공 택지·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심 교수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안과 함께 취약 계층에 공급량을 일부 배정하는 등 계층 혼합 방안인 ‘소셜 믹스’도 현재 검토 중”이라며 “민간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임대차 3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안을 먼저 시행해 정책 변화 효과를 빠르게 끌어낸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7∼8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이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값 문제 등을 콕 집어 언급하고 “국민이 직면한 현안 중엔 얼핏 원론적으로 보여도 사실은 상당히 고난도의 논리가 내재된 경우가 많다.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코다치기 일쑤일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진지한 접근’을 당부했다.
인수위는 최근 고유가 사태에 대응해 서민·영세업자 추가 지원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사단 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특히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가 2008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 중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박범계 장관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업무보고 일정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뉴스테이’·임대사업자 稅혜택 부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차 3법’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어 ‘윤석열정부’가 자체적으로 손볼 수 있는 대통령령·시행령 수정과 이에 따른 기존 제도 활성화, 최종적으론 법 개정 사안에 대한 민주당과 협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29일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라며 “임대주택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을 뿐 아니라 4년치 임대료가 한번에 반영되면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적용되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이중가격이 시장에 형성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도 극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인수위 내부에 부처 간 조정과 다양한 외부 여론을 수렴할 TF를 별도로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고 내일 오전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임대차 3법(개정)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임대차 3법 개정에 앞서 단기 방안으로는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주로 개인이나 법인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제도를 되살리고,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같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당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8년 집값이 치솟으면서 '다주택=투기'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돌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사문화시켰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그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 과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더 받지 않고 등록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없이 말소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시장에선 이로 인해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당선인 측이 이날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를 공언하면서 새 정부에선 임대사업자 제도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어 아파트에도 등록임대 제도의 혜택을 주는 법 개정이 없이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심 교수는 이에 “등록 민간임대 활성화는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이 임대차 3법 보완 작업으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추진을 내건 데는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 효과를 동시에 내면서도 시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전체 816만 임차가구 중에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는 전체 등록민간임대의 40% 수준으로, 나머지 60%는 민간의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며 “공공임대 방식의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등록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손보겠다며 연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인수위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깜짝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 방침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임대차 3법)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