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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사법개혁 분야 공약에 공개 반발해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맞았던 법무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보고했다고 인수위가 전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공감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법무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에 반대했지만, 법무부는 수사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 등 각종 문제점에 공감하고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예산권 독립 공약과 관련해서도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인수위는 또 조국 전 장관 당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의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 인수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부연했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와 관련, 한 인수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하는 건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법무부 전체의 의견은 인수위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더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놓고 동조하진 못했지만, 인수위에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장관은 계속 정치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당선인에 대해 정치적 행위를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인수위가 박 장관을 비판하며 업무보고를 연기하는 등 과민 반응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박 장관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정치적 행위로 응수했던 것일 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