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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방역 강화 필요성 떨어져” … 거리두기 조금씩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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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일상회복위 개최… 4월 거리두기 완화 논의
인수위와 추가 논의 가능성도
동네병원·한의원 확진자 진료
코로나 외 질환도 대면 허용 결정
29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무교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거리두기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은 가까운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도 검토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상회복’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조치를 유지해도 예전처럼 유행을 억제하기 어렵다”며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방역 강화 필요성은 떨어지는데,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일시에 해제하면 코로나19 유행이 증폭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추가 논의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 현재 8인·오후 11시인 사적모임 인원·다중이용시간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행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1만4168명이다. 그러나 1주 전인 지난 22일 오후 9시 47만5276명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누적 치명률은 0.12%로 해외보다 낮은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는 1215명으로 사흘째 1000명대지만 정부는 앞선 예상처럼 숫자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샤이 오미크론’과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질환이 아닌 다른 기저질환으로 입원한 중증환자가 각각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로 잡히지 않아 통계에 ‘허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코로나 검사줄 언제 줄어들까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앞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 중 하나로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확대된다. 정부는 확진자의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외래진료센터의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한의원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호흡기질환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만 외래진료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등 다른 과목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병원급은 30일부터, 의원은 다음 달 4일부터 신청 후 즉시 진료가 가능하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별도의 시간과 공간,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해 확진자를 진료해야 한다. 외래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셋째주부터 등교 전 선제검사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한다. 집단거주 시설인 학교 기숙사만 주 2회 선제검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