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필요한 피해자에 지급하는 ‘미래 간병비’ 추가
유족 지원금 상향, 태아 피해자 특별 지원은 제외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가 28일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옥시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수천명의 인명 피해를 냈던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최종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다.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피해조정 최종안을 피해자 단체 등에 전달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폐 이식 등을 받아야 할 정도인 초고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최대 8392만(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이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미래 요양급여, 미래 간병비, 고액치료비, 미성년자 및 가족 내 복수 피해자 추가지원금 같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은 2억∼4억원으로 결정됐다. 유족이 정부에서 받은 최대 1억원 수준의 특별유족조위금·구제급여조정금·추가지원금 등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앞선 조정안과 달리 최종안에는 ‘미래 간병비’가 추가됐다. 연 30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8년치 간병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요청했던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 상향, 태아 피해자 특별 지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조정은 조정 대상인 7027명(피해 판정 대기자 포함) 중 절반 이상인 3513명이 3개월 내 동의해야 최종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