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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을 두고 국민 과반 이상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매년 1조8000억원의 관광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자, 일각에서는 대놓고 새 정부 지원사격에 나섰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공개된 ‘청와대 집무실 이전 찬반’에 여론 조사를 보면 ‘반대한다’가 51.9%, ‘찬성한다’는 44.3%, ‘잘 모름’은 3.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 어떤 의견이 가장 가까우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44.5%가 ‘지금 그대로 청와대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당선인 뜻대로 취임과 동시에 용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24.3%였다. 이어 ‘용산으로 이전하되 시기는 조절해야 한다’가 23.7%, ‘이전은 찬성하나 용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가 6.2%로 나타났다.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갈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 더 크다’가 32.2%, ‘윤 당선인의 책임이 더 크다’가 33.4%로 팽팽했다. ‘양측 모두에게 비슷한 책임이 있다’는 답변도 32.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갤럽 조사에서는 ‘청와대 집무실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3%였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거나 응답 거절은 10%였다.
이런 가운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GDP(국내총생산) 기준 1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관저를 국민에게 개방했던 우루과이 수준으로 GDP가 상승한다고 가정한 결과”라며 “국민의 제도적 신뢰 증대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확대할 경우 상호 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제도적 신뢰가 증대될 계기가 마련되면서 정부 정책의 효율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객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청계천은 복원 공사를 거쳐 2005년 10월 일반에 공개됐고, 공개 후인 2005~2015년 청계천 방문객 수는 연간 1740만명에 달했다. 그는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명(국내 1619만명·해외 51만명) 방문하고, 관광 수입이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청와대 개방 시 연간 최소 2000억원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망을 두고 “부실하게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망치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관광연구원은 경복궁 관광객을 기준으로 삼고, 해외 관광객을 제외했다”며 “한경연 보고서는 청계천 관광객을 기준으로 해외 관광객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분석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경련이 당선인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단체는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는 사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 차원의 자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단체 역할을 망각한 행동으로 경제단체 신뢰도까지 떨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1961년 설립 후 대기업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비선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위상이 급추락했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이 탈퇴하면서 규모가 크게 축소된 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과 청와대 신년회, 여당 주최 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 등에서 배제되면서 ‘전경련 패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