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검찰 공소장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 고검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장은 수사를 못했다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고를 못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행위를 나열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고 공소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자신이 없는 전형적 경우”라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 사실만 기재하고 판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내용 등은 첨부하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은 보통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무슨 행위를 했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피고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기재한다”며 “공소 사실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자신감 결여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변호인과 동일한 의견인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