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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현 선임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고, 공수처법 24조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공수처가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는 인수위의 강압 압박에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지만, 김 처장은 법으로 보장된 2024년 1월까지 임기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법 24조 개정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열린 공수처 측과 간담회에서 지난 1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인수위는 ‘미흡했다’고 지적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대체로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특히 공수처법 24조에 규정된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조항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중 사건을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이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조항이다.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아 온 검경보다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취지다. 경찰관 또는 검사의 범죄를 소속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의 권한을 비대하게 키워 견제장치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현 정부 아래서 공수처가 친정권 성향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제대로 수사하기는커녕 뭉갠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혔다.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한 ‘황제 에스코트 논란’은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독소 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국가권력 비리에 대한 사전 역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공수처 역량을 엉뚱한 데 쓸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인수위의 입장은 김 처장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양측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처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임기가 있는 공무원의 임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현시대의 흐름과 함께 김 처장이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 보고 새 시대가 열린 만큼 앞으로 제대로 할 유능하고 신뢰받는 인물이 새로 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참 딜레마”라고 운을 뗐다.
한 검찰 관계자도 “공수처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처장이 진작에 용단을 내리고도 남았을 상황”이라며 “인수위가 공수처장에게 거취 표명을 직접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인수위 측은 정치인이 대부분이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 법적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김 처장이 굉장히 무능하다”면서도 “법률에 따라 임명됐는데 자진사퇴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싶다. 공수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식적 차원에선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