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경제적 문제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동아들인 A씨는 아버지 B씨와 10년 가까이 단 둘이 지내오면 중 B씨가 2020년 9월 뇌출혈로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A씨는 지난해 4월 B씨를 퇴원시켰다. A씨는 B씨가 퇴원 직후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량보다 적게 줬고, 일주일 뒤부턴 홀로 방치해 5월 B씨를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살기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2심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어린 나이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떠안은 점 등을 고려해 존속살해 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법은 존속살해 범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 A씨의 변호사를 통해 위로 편지를 보내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지사는 편지에서 “A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라며 “질병이 가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적었다.

이후 이 후보는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 포함 및 지급액 5000만원으로 상향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확대 △본인부담상한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