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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의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3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쯤 경산시의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골판지 제조 설비에 끼여 숨졌다. A씨는 당시 윤활유 주입작업 중 회전 설비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또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