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충족 여부 현장서 상시 확인

정부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장비,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실시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 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는 차원이다.

단속 대상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다. 올해는 단속인력 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지난해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할 때 상시 단속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기술인력 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서류검토를 실시한 뒤 현장 단속을 시행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등록관청의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