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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우크라 침공, 확전이냐 휴전이냐

‘독재자의 전쟁’ 규정 시각 대두
푸틴 정권의 몰락 초래 전망도
美는 비군사적 경제제재 중점
전쟁의 불가예측성… 단정 일러

러시아군이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개전 초기 러시아의 전격전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이 연이어 무너지면서 수세에 몰렸다. 하지만 이내 결사 항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러시아는 단기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교전이 계속되면서 양측 피해도 극심하다. 개전 3주 만에 러시아군 7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이 심각하다. 여기에 국제사회가 단행한 고강도 제재는 러시아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다. 무엇보다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과 사회·산업 기반시설 파괴, 대규모 피란민 발생, 교전으로 인한 사상자 등 우크라이나 측 피해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번 전쟁을 독재자의 전쟁으로 규정하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를 장기집권해 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인적 야심과 독단적 판단이 초래한 전쟁이라는 시각이다. 구소련이 단행한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비교하는 관점도 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실패가 구소련의 몰락을 초래했듯 우크라이나 침공의 실패가 푸틴 정권의 몰락과 러시아의 패배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러시아의 군사작전 관련 첩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할 경우 경제제재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조해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금융기관과 정부 핵심 인사 제재, 첨단제품과 부품의 러시아 수출 통제, 러시아 원유의 수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중·동부 유럽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미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독일 주둔 미군 병력 1000명을 루마니아로 재배치하고 제82공수사단 예하 병력을 포함한 미 본토 주둔 병력 2000명을 폴란드에 추가 배치했다. F-35 전투기의 나토 동부 작전지역 이동배치와 AH-64 아파치 공격헬기의 폴란드와 발트해 지역 이동배치도 지시했다. 제1기갑여단과 제3보병사단 전력을 주축으로 구성된 병력 7000명을 독일에 추가 배치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 강화에 목적을 둔 군사적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미 군사력을 파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국 공군의 미그-29 전투기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폴란드의 제안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경제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 병력의 우크라이나 개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전투기 지원 등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거듭 촉구해 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은 교착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생화학무기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조치가 단행된다면 미국과 나토의 대응이 불가피해지면서 확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 반대로 휴전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영토 완결성 문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나토 가입 추진을 포함한 친서방 정책 폐기도 불가피하다.

이번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와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자유주의 국제진영의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을 초래한 러시아의 패배는 필연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전쟁의 불가예측성을 고려할 때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