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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득 없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07년, 2016년에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문신 시술이 가능한 현행법이 비의료인 타투이스트(문신사)들의 직업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을 낸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명에서 이번에 4명까지 늘어났다. 문신 시술을 향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헌재는 의료법 27조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 1항은 비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보건범죄 단속법은 의료법 27조 1항을 어기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한 타투이스트 A씨는 이같은 조항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해 타투이스트가 문신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만 처벌받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해외에서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문신 시술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문신 시술 자격제도는)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손익 판단은 “입법재량의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 자격제도가 현행법상 의료인이 행하는 문신 시술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러한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의견을 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프랑스·영국 등의 사례를 들며 “문신 시술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각종 규제를 통해 안전한 문신 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신 시술은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며 “오로지 안전성만 강조한다면 증가하는 문신 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30년간 이어진 ‘의사면허 없이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명제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