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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 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세제 완화 관련 첫 번째 조치로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근 인수위 내부에선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 30조원으로 추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이날 50조원이라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가 하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추경 작업의 방향과 내용, 규모, 제출 시기는 오롯이 윤 정부가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 간사는 “현 정부의 의사결정 책임자가 협조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도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을 거론하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안 되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10일 이후 주택 양도 건부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풀어 주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공급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로선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어 시장에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수위는 이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간사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